*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 more view 23.08.30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강간상해 , 유사강간 ,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 "집행유예" 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 more view 23.08.23

사실이 아닌 내용들은 그에 맞는 증거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변호사들이 대신 만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수차례 변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 연인인 피해자분은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 more view 23.08.23

* 동감의 조력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 머물렀던 호텔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청구 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날의 동선,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등과 한 달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여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 more view 23.05.04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 피의자를 변호해야… more view 23.05.04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 ​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more view 23.02.20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 more view 23.02.03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 무죄 '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며 항소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1 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 more view 23.01.30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 more view 22.11.29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 more view 22.11.29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more view 22.11.24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 more view 22.08.25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든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more view 22.03.3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결별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요지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인 고소인에게 강간, 폭행, 특수상해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사건 내용이 다소 과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more view 20.09.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밖에서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도 취기가 가라앉지 않자 노래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감에 생겨서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 more view 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