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 more view 22.08.25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든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more view 22.03.3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결별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요지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인 고소인에게 강간, 폭행, 특수상해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사건 내용이 다소 과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more view 20.09.2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밖에서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도 취기가 가라앉지 않자 노래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감에 생겨서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 more view 21.06.02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 more view 21.03.18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로 아래 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즈음에 같은 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위를 올라보자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 more view 21.03.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지인들과 한 차례 음주를 한 터라 이번 술자리를 하면서 취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였기에 실수를 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하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more view 21.03.12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 more view 21.03.10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공감… more view 21.03.09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는 범법자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 more view 21.03.05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의뢰인을 제지하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20여 분간 차에 감금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 고소 대… more view 20.12.2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먼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말씀드리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 more view 20.11.06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more view 20.11.03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공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보다 상급자이고,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또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 more view 20.11.02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 more view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