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수도권 내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피고)과 "OO동 OO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해 시공사가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분양대행사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한 "상가 OO동 OO호"가 공실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변경으로 상… more view 24.05.27

명의 도용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을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승소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투입해도 창업 자금이 부족하던 중,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된 A씨가 '본인이 대출 상담사라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여… more view 24.05.2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한 명이 의뢰인의 차량에 약 5미터 정도 끌려가다 떨어졌고, 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어 실질심사를 받은 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를 위해 법무… more view 24.05.23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여금 사건으로 넘어가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를 운영하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사업체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통장 또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 more view 24.05.2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리했던 업무자료들은 파기해도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사측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24.05.03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 more view 24.04.25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 more view 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 승소사례 "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목을 보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나?" 이 질문은 이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내담자분들께서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 more view 24.04.0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프로 운동선수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이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동감의 변호사들과 의뢰인은 그 자리(상담실)에서 바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 more view 24.04.03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미 있는 재산을 비율(%)로 나눠 가져가는 건데, 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을 나눠주기 싫은 마음에 소송 중간에 이미 다 처분해버렸거나, 크게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재산보다 부채가 더 큼)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 more view 24.04.01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외제차를 강매시키고, 수 천만원 대의 빚을 지운 후 일자리도 차도 돌려주지 않는 악랄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2021년부터 위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였고, 3년이… more view 24.03.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친구인 소외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을 때, 의뢰인들은 옆에서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고, 또한 이후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문… more view 24.03.1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1)… more view 24.03.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한잔 마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호회 회원들이라, 점심 즈음부터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 more view 24.03.04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습니다. ​ - 그런데 그 날, 한 테이블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부하직원들과 함께 손님을 저지하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소란… more view 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