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70대 초반의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에게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다소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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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