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이른바 '전달책·수거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것,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합니다. 조직의 상선(上線… more view 23.05.04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 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A회사 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 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업체는 계약에 … more view 23.03.02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https://blog.naver.com/immilaw/222957345389 … more view 23.01.31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 more view 23.01.12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 more view 22.12.16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 more view 22.11.22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 more view 22.10.14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동대표)와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과 종단에는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소속된 업체의 상관에게 해고를 종용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라버린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 more view 22.03.2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녘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다쳤을 것임을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 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 more view 21.10.1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같은 팀 후임과 업무 분담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툼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고 모욕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중이라는… more view 21.10.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 염좌, 긴장 등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다는 사실… more view 21.09.2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고,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 안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 한 명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자신을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more view 21.04.2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새벽 늦게까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어시간의 잠을 청한 후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향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몇 시간이긴 하지만 잠을 청했기에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잠도 잤다고 해명하였지… more view 21.04.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서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more view 21.04.2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차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 more view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