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 어느 날, 고소인의 B회사에서 퇴직한 임원 A씨와 B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퇴직한 임원 A씨가 퇴직 후에도 B회사 임원 직책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다녔다는 이유인데요, 즉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 more view 24.02.06

사건의 개요 ​ 당소 의뢰인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당소의 피고인 A 씨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해왔습니다. 거래의 방식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의뢰인은 발주받은 물품을 제조 후 지급하고, 피고에게서 거래 대금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 그러나 어느 날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more view 24.01.25

몇 년 전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적극적, 아니 공격적으로 매수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분양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죠. ​ 당시에는 물건이 모두 완판되니,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서는 호재라고 여겼었습니다. 허나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로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갑작스럽게 큰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건축주인 시공사와 시행사도 100% 본… more view 24.01.22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행위는 범죄 '라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또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보내고 전과라는 낙인을 찍으면 충분히 감화될 수 있는 아이도 더욱 삐뚤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 (소년부의 소년 사건은 성인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처분, 예를 들… more view 24.01.17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포되셨습니다. ​ 이후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진행하셨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조사 시 본 건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촬영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more view 23.12.22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수임 전 이미 체포되신 상태 셨습니다. ​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의 가족분과의 면담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사건을 살… more view 23.12.15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 되셨습니다 . ​ - 사선변호인과 함께 1심을 진행했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에 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 more view 23.12.07

이전에 진행했었던 " 혼인빙자 민사소송 - 청구금액 전부 인용 "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당한 혼인빙자 피해는 물론, 역으로 공갈과 협박 등 형사고소도 함께 당하셨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렸던 사건입니다. ​ 1심 재판이 1년 6개월 소요되었고, 2심 재판도 1년 3개월이 소요되어 총 3년정도 진행한 사건 … more view 23.12.05

사건의 개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이전에 진행했었던 보복 강간 고소 사건 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강간 고소했었던 사례인데, 일전에 강간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 여성에게 무고… more view 23.12.01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어, 벌금 1,00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런데 2년 후인 2022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뒷 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 more view 23.11.30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인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무… more view 23.11.27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 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전에 다녔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A씨는 해당 업장이 그냥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건당 급여를 지급하고… more view 23.11.24

재판부가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 (모든 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원고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외도를 함으로써 가정이 파탄 나고, 이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진행한다면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다 생각하여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고, ​ 따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오직 상간남소송만 진행한다면 … more view 23.11.2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 A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A씨를 위해 금전을 지원해주고, 명품 패딩과 옷,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안정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상대방의 말에, 매일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 more view 23.11.20

*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이 의뢰인의 후배(여중생)를 조건만남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신고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 ​ ​ 2. 동감의 조력 ​ - 비슷한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해온 동감의 대표변호… more view 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