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양수했고,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양도인이 1km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는 등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업금지의무 및 위반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업 자체를 … more view 20.02.10

1.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공감이 자문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무변론 승소 판결이나,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 방안 가. 청구이의의 소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 청구 사… more view 20.02.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었고,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물이 넘쳐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은 피해에 비해 보험금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의뢰인의 발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 more view 20.02.07

1. 사건의 개요 70대 초반의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에게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다소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 more view 20.02.07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5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조언하였습니다. … more view 20.02.07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으며,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거 수집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 more view 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