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지정 여부와 양육비, 면접교섭만 확인할 뿐입니다. 법원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 합의가 자유롭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거… more view 21.01.15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끝나곤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3년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1심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지정 관련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여 … more view 21.01.14

이혼에 합의가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외의 기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양육권 협의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 more view 21.01.13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재산, 결혼 전부터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5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원인인 자의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여 분할… more view 21.01.12

　 상속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인(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증여 혹은 상속하였을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받은 타상속인에게 금원을 반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소송은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다음 진행되는 소송이다 보니, 재산 내역에 대한 법적 공방이 특히 치열한 편입니다. 1. 사건… more view 21.01.11

전업주부 아내는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결혼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씩 상이하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가 70:30 내지는 80:20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 more view 21.01.08

1.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외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원고(본인)가 작성한 소장을 피고(배우자)에게 발송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more view 21.01.07

1.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 more view 21.01.06

1. 사건개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 more view 21.01.05

1. 사건 개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우자의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므40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히 하여 부부 생활에 갈등을 초래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배우자의 심각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종교 활동… more view 21.01.04

1. 사건 개요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하는 이혼, 황혼이혼. 우리나라 이혼 1위가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번 사건도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황혼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달 전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가출한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참고 산 만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소장의 내용 … more view 20.12.30

1.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관계가 파타났을 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해결 방법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사실혼 관계로 보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배상… more view 20.08.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2. 해결 방법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증거확보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사들과 의뢰인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3. 결과 확보… more view 20.08.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혼에 관한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에서도 상대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유권한인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 more view 20.08.04

1.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이 1년이 갓 넘은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출산한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닌 점은 인정하나, 혼인 기간 이전에 임신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 more view 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