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 more view 21.03.24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 more view 21.03.23

1. 사건 개요 당시 사건에 발생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여행간 곳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물품이 망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나, 이미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것은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 more view 21.03.1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착실히 이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입금이 늦… more view 21.03.1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 more view 21.03.08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계를 모두 매각해 피해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 more view 20.11.05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more view 20.10.21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 하였습니다. 변… more view 20.10.20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more view 20.10.0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곧장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 more view 20.10.05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어치를 허위 반품 처리하여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점, … more view 20.09.16

1. 사건개요 의뢰인 외 3명의 청소년들이 동창생 한명을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공갈로 소액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갈로 인해 소액을 갈취한 혐의로 소년원(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SNS상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를 욕설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more view 20.09.04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의뢰인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more view 20.08.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역무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역무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의율하게 됩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음주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요소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무원과 실랑이 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역무원의 실수가 원인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more view 20.08.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전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감금, 손괴 등 여러가지 범죄가 같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 more view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