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 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전에 다녔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A씨는 해당 업장이 그냥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건당 급여를 지급하고… more view 23.11.24

특수상해죄 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more view 23.09.18

마약류관리법 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순 운반과 소지인지, 제조인지 판매인지 등 법 자체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법 자체가 까다로운 것 외에도, 체내의 머무르는 기간 · 검출되는 방법 등 각각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설정할 때에도 늘 … more view 23.09.11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 more view 23.09.07

업무상 횡령죄 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 more view 23.09.07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 … more view 23.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천에 … more view 23.07.06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외에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령으로써 허용된 것도 있고,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발단이 된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 은 방금 말씀드린 관습으로 이어져오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할 명분도 애매하기에 대부분 수락하는 일이 많죠. … more view 23.05.22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처음 방문해주셨을 당시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가 구형까지 마쳤기 때문에 빠른 대응만이 살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정을 듣자마자 신속히 변론 재개 신청부터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진행했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양형요소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고… more view 23.05.10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혹은 현존할 수 있는 건조물에 불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뒤에 '예비'가 들어가면,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를 공모하던 중 적발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전에 발생했던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큰 건물에 큰 화재가 일어나야지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 ​ … more view 23.05.1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이른바 '전달책·수거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것,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합니다. 조직의 상선(上線… more view 23.05.04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 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A회사 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 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업체는 계약에 … more view 23.03.02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https://blog.naver.com/immilaw/222957345389 … more view 23.01.31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 more view 23.01.12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 more view 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