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느 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소장을 받기 전 이미 원고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고, 원고와 그녀의 배우자 즉 불륜 상대방과 함께 삼자대면도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의뢰인도 가정이 있는 분이셨기에,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 more view 23.10.24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체부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하기에,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식 고소'라도 피해자의 … more view 23.09.25

특수상해죄 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more view 23.09.18

마약류관리법 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순 운반과 소지인지, 제조인지 판매인지 등 법 자체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법 자체가 까다로운 것 외에도, 체내의 머무르는 기간 · 검출되는 방법 등 각각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설정할 때에도 늘 … more view 23.09.11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 more view 23.09.07

업무상 횡령죄 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 more view 23.09.07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 more view 23.08.30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강간상해 , 유사강간 ,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 "집행유예" 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 more view 23.08.23

사실이 아닌 내용들은 그에 맞는 증거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변호사들이 대신 만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수차례 변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 연인인 피해자분은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 more view 23.08.23

 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위자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동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로 상간남소송의 피고… more view 23.08.01

이전에 승소하였던 금 공장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건 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던 ​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금액 : 약 2억원) 에서 또 한번 전부 승소하게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 *동일 건 형사소송 승소사례 보기 http://donggamlaw.com/bbs/board.php?bo_t… more view 23.08.01

-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more view 22.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천에 … more view 23.07.06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 … more view 23.07.06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 … more view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