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을 저질렀고,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절도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more view 20.08.04

1.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공감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강요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해결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역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 유리한 자료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more view 20.08.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의뢰인은 깨웠으나,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을 두고 떠나버렸고, 2-3시간 후 깨어난 의뢰인이 차가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 30m정도 이동하였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던 경찰이 의뢰인을 적발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법원의 최근 동향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more view 20.07.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이 5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세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서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조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서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생리를 잘 알 … more view 20.07.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춘기 자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다소 과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자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엄마를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신고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이와 같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가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수 차… more view 20.02.10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을 이용하여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금액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세무서 및 검찰 조사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증거가 부족한 부분, 거래가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입건당시 위반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 more view 20.02.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화물에서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되었고, 인천공항 마약수사대로 인계되었던 사건입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이 직접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률… more view 20.01.1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어 학부형들이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학부형들이 가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 more view 20.01.09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 위반- 보석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수익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자금 인출 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도박장 운영주체를 예의주시 하였고,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사무소 공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more view 20.01.08

※ 사기죄로 고소한 금액이 8,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직원에게 매입한 차량에 대출을 받아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이 부진하자, 대출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