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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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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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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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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소송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당한 후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상간녀소송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 직장 상사의 아내는 상사 A씨와의 이혼소송 도중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이혼 사유는 외도가 아니었고,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 상간녀소송의 원고(상사의 전 아내)는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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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소송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황혼이혼 -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사례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 황혼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네가 못나서 바람을 피운 거다, 죽여버리겠다' 등등 정도를 넘어선 폭언, 폭행, 반복적인 외도 등이 이어져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20년 이상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상대 배우자(피고)는 결혼할 당시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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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형사소송 성공사례
형사소송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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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형사소송 성공사례
형사소송
상가조합원 가입 사기죄 -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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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소송
키르키즈공화국 국제이혼과 위자료 승소사례
-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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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
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면 ' 이 정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 '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옛 드라마를 보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며 퇴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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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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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 14년 후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 의뢰인은 2007년 아이를 갖고, 출산 직전 혼인신고 하여 2008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산 3일만에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출하였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현재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셨습니다. - 집을 나간 와중에도 혼인관계는 아직 유효했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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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 이혼소송 - 남편이 위자료 2,500만원 및 재산분할 70%, 친권 및 양육권과 매달 양육비 110만원…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상대방의 아내가 보낸 상간녀소송 소장 으로 알게되신 의뢰인이, 그 상간녀소송을 대리하고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감 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셨고 그렇게 부부 두쌍의 각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을 일삼았던 의뢰인의 아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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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도심에 있는 커다란 상가건물의 각 호실 임대인들이며, ①임차인의 보증급 일부 미지급, ②지속적인 차임 연체, ③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지위승계로 인한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약체결 시 9천만원의 보증금 중 5천만원도 채 안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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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100%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락하는 사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뜬금없이 상간남 소장을 받게되어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읽어보니, 의뢰인의 주장과는 완전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A씨는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채팅상에서 호감을 키우고 있는 사이였으나 소장에 적힌 내용으로는 A씨와 의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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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든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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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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