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천에 … more view 23.07.06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한 근로자(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말 출근 강요, 심각한 외모 비하, 인격 모독,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른바 똥개 훈련 등의 행위는 별거 아닌 것 … more view 23.07.06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외에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령으로써 허용된 것도 있고,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발단이 된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 은 방금 말씀드린 관습으로 이어져오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할 명분도 애매하기에 대부분 수락하는 일이 많죠. … more view 23.05.22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처음 방문해주셨을 당시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가 구형까지 마쳤기 때문에 빠른 대응만이 살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정을 듣자마자 신속히 변론 재개 신청부터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진행했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양형요소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고… more view 23.05.10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혹은 현존할 수 있는 건조물에 불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뒤에 '예비'가 들어가면,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를 공모하던 중 적발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전에 발생했던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큰 건물에 큰 화재가 일어나야지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 ​ … more view 23.05.10

* 동감의 조력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 머물렀던 호텔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청구 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날의 동선,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등과 한 달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여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 more view 23.05.04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 피의자를 변호해야… more view 23.05.04

한동안 아파트와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값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에는 때아닌 부동산 붐이 일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분양 시장 또한 예외는 없었습니다. ​ 이전에는 구매의사와 동기/여력이 확실한 사람들이 상가 분양을 받고, 실제 본인이 운영을 하던/ 임대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던 했지만, ​ 한창 부동산 붐이 일어났던 한 때… more view 23.05.0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이른바 '전달책·수거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것,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합니다. 조직의 상선(上線… more view 23.05.04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 ​ 사건의 개요) ​ 베트남 국적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 국적의 여인과 얼마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내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잦은 외박을 하던 … more view 23.05.04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 ​ 사건의 개요) ​ 베트남 국적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 국적의 여인과 얼마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내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잦은 외박을 하던 … more view 23.05.04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 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A회사 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 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업체는 계약에 … more view 23.03.02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 ​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more view 23.02.20

1. 사건 개요 ​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 -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차례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자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 more view 23.02.08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 more view 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