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고소한 금액이 8,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직원에게 매입한 차량에 대출을 받아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이 부진하자, 대출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