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 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A회사 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 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업체는 계약에 … more view 23.03.02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 ​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more view 23.02.20

1. 사건 개요 ​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 -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차례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자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 more view 23.02.08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 more view 23.02.03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https://blog.naver.com/immilaw/222957345389 … more view 23.01.31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 무죄 '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며 항소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1 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 more view 23.01.30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 more view 23.01.12

※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모텔을 갔습니다. ​ - 모텔 체크인 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은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채 침대 쪽을 비춘 상태로 창문에 숨겨놨고 ,… more view 23.01.09

​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 -의뢰인은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조미료 식품을 밤늦게까지 생산하던 중, 구청 공무원의 불시 현장 출입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회사 제품은 청결과 품질의 인정을 받아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과 학식에 물품을 공급하… more view 23.01.09

- 의뢰인과 A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 - 지인 A씨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인을 믿고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 - 그러나 지인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법대로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 … more view 23.01.02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 more view 22.12.16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 상간녀 A 씨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 가부장적인 배우자는 딱히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 40년 동안 가부장적인 배우자에 익숙해져 있던 의뢰인은 계속 참고 살았으나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더 이상 참… more view 22.12.13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 more view 22.11.29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 more view 22.11.29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more view 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