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 1,2(부부)는 외제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이며 원고(의뢰인)는 차량 수출입 업자입니다. 피고들은 자동차 딜러였지만, 일반 고객이 아닌 수출입 업자에게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수출입업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동차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차량 인도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54,295,941원의 손… more view 25.07.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무 이력을 토대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의뢰인이 파견 당시 알게 된 관계자에게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부정한 청… more view 25.06.30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한 임원급 근로자 가 “사측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피고, 즉 사측 대리입니다.) 신청인은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①해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②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③자신에 대한 징계는 차기 임원 선출을 둘러싼 내부 세력의 모함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more view 25.06.24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웨딩사진 촬영을 주로 삼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상대방과 웨딩 컨설팅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수천만 원 규모의 공탁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촬영 건별 차감’ 방식으로 정산한 뒤 잔여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정산 후 남은 공탁금 1,66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more view 25.05.26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과 관리소장으로 활동 중인 분들이었고,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자 과거 자치관리단 총무직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총무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입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의뢰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 more view 25.03.2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몇차례 큰 다툼 끝에 이혼 이야기도 나왔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은 선택하지 않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때마다 잠시 관계를 끊는 척하다 다시 만남을 이어… more view 25.01.17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며,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총 14억 원을 빌렸으며, 이 중 약 9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언젠가는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대출까지 받… more view 24.12.0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A씨가 말다툼 후 가출하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곧 학교에 입할할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해 안정적인 성장을… more view 24.11.2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미용실 2호점을 오픈하려는데 돈이 모자르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3천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는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돈… more view 24.11.1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주식이 모두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 more view 24.11.12

1. 사건 개요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 및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 개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소집 통지와 의결 과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 more view 24.10.31

금전 관련 소송(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진행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이 소송 중에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 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의 … more view 24.08.2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 간의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에어컨 시공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몫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ore view 24.08.14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피고, 임대인)은 임차인(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건물의 위반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 more view 24.08.02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들로부터 끊임없는 폭언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 1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 원고에게 거친 폭언과 성희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 2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전 아내로서 원고에게 수백 번의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 more view 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