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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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의뢰인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당소의 피고인 A 씨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해왔습니다. 거래의 방식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의뢰인은 발주받은 물품을 제조 후 지급하고, 피고에게서 거래 대금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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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연락도 해보고,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보내봤으나, 피고는 무시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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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무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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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진행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고,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가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시던 차에 동감에서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후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이전 의뢰인께서 당소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동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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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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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본인은 타 업체에게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공정은 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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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급해왔고, 사내에서 작성하는 '거래처원장'에도 제3의 업체가 아닌 피고 A 씨의 이름으로 기재해왔으며, 물품 납부도 직접 피고에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실질적인 증거(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사본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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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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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결국 동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청구금액 91,400,000원전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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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일체)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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