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 간의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에어컨 시공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몫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의 고의적인 미변제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액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내역을 철저히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적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8,5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등)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