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며,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총 14억 원을 빌렸으며, 이 중 약 9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언젠가는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금을 지원했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대여금 거래 내역과 실질적인 손해 금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변제 회피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상환 확약서,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성 및 필요성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서울보증보험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가 채권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 금액인 893,683,287원 전액이 인용(가압류)되었으며, 해당 인용으로 본안 소송(대여금 소송) 승소 시 해당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