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몇차례 큰 다툼 끝에 이혼 이야기도 나왔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은 선택하지 않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때마다 잠시 관계를 끊는 척하다 다시 만남을 이어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단순히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치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몰랐다며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고, 동감은 조정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법원 판결문에는 위자료 지급 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외도 방지 조건을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 절차를 통해 위약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상간녀가 다시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1.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2.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한다.  

(전화, 문자, SNS, 대면 등 모든 형태의 접촉 포함)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위 사항이 적시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을 받는 동시에, 향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