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천만원을 빌려주면 6천만원으로 갚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150만 원씩 총 2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중 잔존채무인 2,100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실제 자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차용증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기한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일부 금액만 분할 변제한 뒤 연락을 끊은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적 요소까지 부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준에 따른 이자 청구를 병행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2,1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