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금 지급 안 하는 상대방 - 재산 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3천만 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금융 재산을 변호사 자격으로 조회하여 파악하고, 해당 예금계좌들을 특정하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 등 상대방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뿐 아니라, 판결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상대방이 제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583만 원 상당도 함께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압류 순위 및 계좌 구조에 맞춘 세밀한 청구로 예금 분산이나 생계유지 예금 제한 등 집행면탈 우려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예금재산 전액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에 대한 총 35,838,904원 전액이 집행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판결금을 결국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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