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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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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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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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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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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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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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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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임을 고려해, 향후 비자 및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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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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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어머니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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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비자 문제와 각종 지원금 수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