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계정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과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제작·게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동… more view 26.02.09

※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양시 소재 성매매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수많은 남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해당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우연히 법무법인 동감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 more view 26.02.02

※ 대구 마사지 업소 방문 현장적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대구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 하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 종업원과 함께 나체 상태로 밀실에 있었으며, 문이 잠겨 있는 등 정황상 성매매 혐의가 매우 짙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more view 26.01.26

※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로 구속된 의뢰인 석방 판결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행위 및 대출 편취 관여 정도가 양형기준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 more view 26.01.19

※ 강간 무고 불송치(혐의 없음) 승소사례 ※ "만남 어플에서의 합의된 만남,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몰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식사 및 호텔 투숙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 more view 26.01.05

※ "성범죄 혐의(카메라이용등촬영) 집행유예" 성공 사례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하… more view 25.12.29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 … more view 25.11.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 more view 25.10.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안면없는 피해자 A양을 사칭하여 능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DM으로 항의하자, 본인의 생식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식기 사진 또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특정된 피의자는 옆 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이었고,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more view 25.10.15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에 연루된 여성이, 사건 적발 이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 선배인)피고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사기 공모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우연히 선배의 부탁으로 차량 운전을 도왔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more view 25.07.2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관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했던 만큼, 미성년자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more view 25.06.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16세 소녀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성매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 more view 25.06.0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중 의료 행위와 무관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 more view 25.04.01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지내던 선후임 사이로,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같이 게임을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가 군단 내 의무실을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병동 입원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의뢰인… more view 25.03.1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며, 총 3차례에 걸쳐 목, 어깨, 발목 등을 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 more view 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