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업주의 장부와 휴대폰을 빼앗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의뢰인도 이 때 적발된 겁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확신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 more view 24.12.1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업소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 more view 24.11.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저희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 more view 24.11.0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업소 휴대폰과 장부에서 여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 의뢰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성매수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 more view 24.11.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적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5회 이상 시키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발생한 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의뢰… more view 24.11.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며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같은 반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고, 이 당… more view 24.10.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여자친구의 차로 착각하여 주차장에 있던 흰색 아반떼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은 피해자의 차였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실수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more view 24.10.2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성 민원인의 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의뢰인의 촬영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2. 동감의 조력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한 이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 more view 24.10.15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 more view 24.04.25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행위는 범죄 '라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또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보내고 전과라는 낙인을 찍으면 충분히 감화될 수 있는 아이도 더욱 삐뚤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 (소년부의 소년 사건은 성인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처분, 예를 들… more view 24.01.17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포되셨습니다. ​ 이후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진행하셨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조사 시 본 건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촬영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more view 23.12.22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인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무… more view 23.11.27

*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이 의뢰인의 후배(여중생)를 조건만남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신고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 ​ ​ 2. 동감의 조력 ​ - 비슷한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해온 동감의 대표변호… more view 23.11.13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체부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하기에,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식 고소'라도 피해자의 … more view 23.09.25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 more view 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