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카촬죄 현행 체포(불법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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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0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전에 사건을 검토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며, 의뢰인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업무로 바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절차를 전부 대리하였으며, 긴 협의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도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