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계정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과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제작·게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감의 대응

사건 초기부터 각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공동범행으로 묶지 않고, 영상 제작·게시 행위와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를 분리해 각각의 범죄사실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초범인 점, 현재는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각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각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횟수, 수익 규모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_

1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실형의 공포에 직면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사는 의뢰인들의 죄질과 전력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였고,

양형 사유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판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검사항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