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1,200만원을 감액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

본문

362bdf0ae51d7f7b85722fc76c4673aa_1698127153_455.png362bdf0ae51d7f7b85722fc76c4673aa_1698127153_5045.pn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기 전 이미 원고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고, 원고와 그녀의 배우자 즉 불륜 상대방과 함께 삼자대면도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가정이 있는 분이셨기에,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또 소송 절차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감 이혼전문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정을 들은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 동감의 사무실로 변경하여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아주 자세하고 많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팅을 해본 결과, 모든 내역이 의뢰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과장되었거나, 혹은 제3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였기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부풀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감액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소장에 나와있는 항목들 중 의뢰인과 관련 없는 사실들을 모두 분류한 뒤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보기 편하도록 연번을 매겨 표로 만들어 제출하는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362bdf0ae51d7f7b85722fc76c4673aa_1698127250_4323.png
362bdf0ae51d7f7b85722fc76c4673aa_1698127250_3741.png


362bdf0ae51d7f7b85722fc76c4673aa_1698127286_0334.png


이처럼 불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시기와 만남의 횟수 등이 과장되었다면 이를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저 '반성한다, 죄송하다'라는 식으로만 대응하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위자료로써 지급해야 하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