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국내에서 생활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도박과 가출, 자녀 양육 방임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출입국 및 이혼 전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이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한국 체류와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 근무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며, 상대방의 도박 및 자녀 방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영상, 위치정보, 채무 자료 등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 의뢰인의 체류 안정성(비자 문제)과 자녀들의 교육·생활 여건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과 가정 방임, 정신적 협박 등 일련의 정황을 유책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 또한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