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 more view 25.09.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했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임시조치(접근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 -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강요), 무고죄, 협박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more view 25.09.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 more view 25.08.25

사기 사건 같은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피해 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고소하거나, 사기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앎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있지 않은 형사적 책임으로 겁을 주고, 이후 대여금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피해 금액의 반절만 받을 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이를 썩 괜찮은 동아줄로 착각하기 … more view 25.07.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 more view 25.06.27

보석 사건은 특성상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기소했고, 법원 또한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공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 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차례 검토 끝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곧 기존 판단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보석 청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의 위기 등 다양… more view 25.06.18

1. 사건 개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거래처의 회생 절차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을 비롯한 여러 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주요 매출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more view 25.06.10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과 의뢰인의 차량이 모두 손상되었고,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현장에 출동… more view 25.05.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과도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론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more view 25.05.2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무를 갚으려고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자재를 받아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법… more view 25.05.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상대방이었으나, 의뢰인이 그 중 한 명을 밀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 2인은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은 곧바… more view 25.05.0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총 3,0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식자재 구입 및 매장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오히려 동업자들이 약속한 출자금을 제… more view 25.04.2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10년 이내 1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까지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변호인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약 10회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 당일… more view 25.04.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인 0.03%보다 낮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 more view 25.02.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주차를 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이 이동되지 않아 출차가 어렵다"는 다른 객실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내려가 차량을 건너편 주차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more view 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