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면허 음주운전 3회차(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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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3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서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감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선처를 베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