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4년,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셨는데,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2년 내 재범 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당황하신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부모님의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결국 직장 퇴사로 이어져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점,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하기 위해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을 위한 책임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