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했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임시조치(접근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 -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강요), 무고죄, 협박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존재, 피해자와의 과거 연인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의뢰인이 교제할 적 저지른 짓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어려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료 및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매 재판마다 부각하였고, 이 모든 정상 참작 사유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