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이 된 의뢰인,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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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 . .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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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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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 수사단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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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조직적 공범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심부름 수준의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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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이 무겁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는 말에 속아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