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사기 공범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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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임에도 공범으로 몰려 수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 대표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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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재판에서 의뢰인이 회사 대표의 사기 행위에 공모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 진술과 공모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행위의 주체가 된 기획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하급직원이었고, 의뢰인도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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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회사 대표의 말만으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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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업은 검사가 망라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대응을 잘못 하다가 다른 피고인과 함께 구속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