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했다가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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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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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지인들과 한 차례 음주를 한 터라 이번 술자리를 하면서 취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였기에 실수를 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하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 함께 부축해주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먹으면서 '남자친구 없이 우리 둘이 나가자.'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였다고 추가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자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나이가 젊었던지라 유죄가 확정될까봐 특히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변호하게 된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이 의뢰인의 추행 장면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성범죄 일체를 부인하기 위해 다양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