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한 명이 의뢰인의 차량에 약 5미터 정도 끌려가다 떨어졌고, 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어 실질심사를 받은 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았습니다.

동감의 조력

사건을 맡은 후 법무법인 동감은 공판기록을 전부 검토하고 항소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심 기록을 보니,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거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선고 기일이 다가왔을 때도 경찰관은 합의를 거절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진심 어린 부탁 끝에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동감은 합의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참작할 만한 정황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후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