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이전에 진행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급히 귀국한 고령의 노인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채용공고를 확인하던 중, 금융기관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후 즉시 채용되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여 보이스피싱과 현금수거책에 대해 완전 무지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였으며, 배상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