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것은 고의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차량 조작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도 사고 후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끈끈하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관용을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