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8500만원 대여금 소송 - 연 25%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인용, 피고 부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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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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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 명의 지인에게 총 8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 갔지만, 모두 동일하게 갚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은 각자 다른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기다림에 지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대여금 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했지만, 피고 3은 입출금 거래 내역으로 확인된 약 4000만원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현금으로 빌린 약 2800만원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 3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금으로 빌려 간 2800만원에 대해 증거로 증명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장에 적힌 총 8500만원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연 25%를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