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 및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 개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소집 통지와 의결 과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회장의 임기를 변경한 것이 원고에게도 유리한 조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허나 원고측은 이렇다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OO오피스텔 측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이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또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