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미용실 2호점을 오픈하려는데 돈이 모자르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3천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는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 아닌 투자금이며,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공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와 피고에게 반환 의사가 존재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② 피고가 차용 당시 반환 의사를 나타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③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의뢰인 모르게 가게를 폐업한 점.  

위 사항들을 들어 사건이 투자관계가 아닌 대여금 관계가 맞고, 따라서 피고가 3천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청구금액 3천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