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A씨가 말다툼 후 가출하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곧 학교에 입할할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동감은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여러 차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이러한 배경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을 앞둔 상태에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생활에서 정체성 혼란이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