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에 응했습니다. 

- 그러나 측정 기기의 오류로 반복 측정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짜증을 내며 세 번째 측정부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재판 준비 기간 동안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작 음주운전으로는 절대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 이후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의뢰인은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급히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선고일 전날에 저희를 선임해주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과 (3번째 요구부터 측정에 불응한) 감정적 배경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와 전혀 다른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형을 위해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법무법인 동감 노하우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보통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 1,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