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겠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홀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상간남소송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3,500만원 감액에 성공하여 1,500만원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 A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 소장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많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물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원고에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감액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서면 및 재판에서 ①의뢰인과 A씨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 과장된 사실이나 오해가 많은 점, ③그리고 그 오해들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만난 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만남이 없었고, 재판까지 이른 지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니, 부디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의 금액 중 1,50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감정이 격해져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만남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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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승소사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