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에 연루된 여성이, 사건 적발 이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 선배인)피고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사기 공모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우연히 선배의 부탁으로 차량 운전을 도왔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조건만남 강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에도 의뢰인과 평범한 일상 대화를 이어왔으며, 심지어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등 위협이나 강요를 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및 이후 피해자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녹취록 및 페이스북 메세지 제출),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요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운전을 도와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지목한 장소와는 다른 곳에 있었던 점(카드 결제내역)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녹취 및 문자 자료의 신빙성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폭처법상 공동강요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조건만남 강요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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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연루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대응한다면 끝까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