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년 전,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조정조서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감치 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항고심에서 미지급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이후 성실한 이행 노력과 전체적인 지급 흐름을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이후 의뢰인의 사정이 안 좋아진 후에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지급한 점, (감치 신청)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기존 미지급분까지 전부 지급한 점을 계좌이체 내역, 지급 확인자료 등으로 입증한 뒤 의뢰인에 대한 30일 감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구했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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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성실히 이행한 점과 미지급분을 모두 보전한 사정을 반영하여 1심의 감치 30일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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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분쟁이나 감치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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