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맞고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가출 및 스토킹 고소였는데,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출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없고,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 또한 상대방의 극심한 스토킹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동안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나타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전화 녹음 등을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분할액을 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송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측정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약 7억 5천의 재산분할 중 3억 5천만 원가량의 금액만 인정, 총 약 50%를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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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소모적인 소송이기에 이른바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밀한 법적 전략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