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수사 도중, 의뢰인이 수사기관 몰래 임의로 휴대폰을 버리고 새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 경찰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기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과정도 은폐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었으며,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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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 1회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032.873.2700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