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정상참작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점, 가족 사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던 경위, 실제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금주서약서·준법서약서·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