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헌팅포차 합석 후 준강간 -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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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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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부인만 하는 것은 형량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방어하고, 동감의 합의 노하우와 설득 과정을 통해 끝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