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두분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후 대화가 힘드실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셨기에, 두 분이 부딪히실 일이 전혀 없도록 법무법인 동감이 모든 합의와 조정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각자의 연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급 방식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어 불필요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원했던 모든 조건을 얻으셨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수고로움 또한 없이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