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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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양시 소재 성매매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수많은 남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해당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우연히 법무법인 동감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방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맞춘 치밀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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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사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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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사전 준비

경찰의 예상 질문과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의뢰인이 질의응답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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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동석 및 방어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당시 한준엽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공격적인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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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요구 차단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별도의 영장 없이 은행 계좌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려 할 때, 법리적 근거(영장주의)를 바탕으로 단호히 거절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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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한준엽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1차례만 방문하였다는 점과 추가로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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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한준엽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방문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그 이상의 추가 방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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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의 95% 이상은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지레 겁부터 먹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빨리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고 사건에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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